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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매음(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) 완벽하게 대응하는법

안녕하세요~ 도움이되는 정보입니다. 지난시간에는 통매음이 무엇인지, 통매음이 성립되는 3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. 이번에는 통매음 피의자가 되었을때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욕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때 성립되는데요. 반면,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아이디만으로도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숩니다. 또 1:1 채팅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죠. ​ 간단하게 말해 1:1 게임 채팅으로 상대에게 성적인 말을 건넸다면, 얼마든지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따라서 모욕죄에 비해 성립하기 쉬운 범죄이기도 하죠. ​ 그리고 대응하기 어려운 범죄이기도 합니다. 모욕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서, 고소인이 여러분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..

도움되는 정보들 2024.02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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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, 대응, 법, 롤, 법률, 합의, 통매음, 통신매체이용음란죄, 피의자, 통신매체음란죄, 성폭력, 성관련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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